로그인

법령 민사소송법 제2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초
1
삼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3년
2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다23225,23232 판결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·가처분이의][공2003.10.15.(188),1992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처분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4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98다17145 판결
  [인수금][집50(2)민,76;공2002.10.15.(164),2300]
   인수금
  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다1763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50(1)민,126;공2002.4.1.(151),65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6. 대법원 2000. 11. 16.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][집48(2)민,175;공2001.1.1.(121),34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
   민사소송법

1999년
8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8다614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6.1.(83),101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9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6다99 판결
  [지분소유권이전등기][집46(2)민,15;공1998.9.1.(65),2190]
   지분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11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6다416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7.15.(38),197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6년
12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누5509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집44(1)특,752;공1996.5.15.(10),1409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50274 판결
  [전부금][공1996.4.1.(7),880]
   전부금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14.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4다62017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9.1.(999),294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16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666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2.15.(958),317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다5120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5.15.(944),127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19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다70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1.1.(931),287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3410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4.15.(918),114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1990년
24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다카20210 판결
  [임대료등][공1990.12.1.(885),2272]
   임대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25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9누39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7(3)특,591;공1989.12.15.(862),1821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다카7962 판결
  [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][집37(2)민,141;공1989.8.1.(853),1057]
  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8년
1986년
28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누2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0.15.(786),1318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85년
1984년
31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554,555 판결
  [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등][집32(3)특,377;공1984.8.15.(734)1307]
  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3년
32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1다54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1(3)민,4;공1983.7.1.(707),96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2년
34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다카11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2.9.15.(688),74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74년
1972년
36. 대법원 1972. 11. 28. 선고 72다82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0(3)민,128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72. 9. 26. 선고 72다1177 판결
  [약속어음금등][집20(3)민,035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1969년
40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68다158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17(3)민,228]
   토지인도
   민사소송법

1966년
41. 대법원 1966. 7. 26. 선고 66다933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14(2)민,231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62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